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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박찬운  | 등록:2017-09-08 13:05:42 | 최종:2017-09-08 13:13: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게 나와 같은 자유인이자 교수의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정부가 남긴 온갖 쓰레기 더미속에서 허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가고 있다. 험난한 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잘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 난관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문재인의 운명이다. 우리는 그 운명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8일 오전 경북 성주 초전면 사드기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역시 북핵으로부터 왔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모든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논의된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 연내에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강도의 압박카드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북핵문제의 대응책일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방식은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 외는 어떤 소득도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이 맞다고 본다. 이런 식으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애꿎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중국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북핵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다. 북은 핵을 통해 체제(정권)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고 한다. 핵은 그들에겐 지금으로선 생명줄이다. 그런 북이 이런 압박으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희망은 이미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판국에 우리가 할 일은 위기의 관리지 북의 핵 포기 강요가 아니다. 북핵 포기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단, 위기를 관리해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게, 백 배 천 배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옳았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는 미국의 북한전략(압박과 개입)을 추종해선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동맹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발을 빼야 한다. 어려워도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방향은 압박이 아닌 대화다. 이 국면이야말로 오히려 대화의 순간이다. 평양으로 특사를 파견해 위기 극복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에 대통령이 가서 중국을 통한 위기관리를 시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드배치를 재고해야 하고 원유공급 중단 운운의 국제공조를 요구해선 안 된다.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이 제대로 된 인식 하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 의심스럽다. 과거 임동원 국정원장이나 정세현 전 통일장관과 같은 든든한 참모가 없다.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일급의 전략가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제 그들이 나서야 할 때다.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28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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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민폐  2017년9월8일 14시24분    
허허 아실만한 양반까지 나서서야

박교수님이 김정은 이라면 우리와 대화하겟소
저들이 바보천치 아닌다음에야 나같아도 노일쎄

6자 합의 핵 동결 경수로에 우리 들인돈 얼마인데 미한마디에 도루아미타불
이놈의 남한 정권 이라는게 정권 바뀔때마다 합의고 선언이고 회담이고 회보아야
그때그때 달라 믿을놈 신뢰할놈은 개뿔
오즉햇으면 김대중 선생께서 합의 종이장되는것을보고
참 우리 박복한 민족이구나 한탄하셧겟소
천하의 제갈량 할애비가와도 부질없는일 아니겟음

미,중 수판알 튕겨 국제정세에따라 우리 놀아날 운명
더군다나 이제 미본토까지 김정은 운운해대니 우리선을 넘은것은 자명

우리가 할수있는 유일무이 단하는
문재인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어
북,미,중 향해 한목소리내는것
왜냐구
그들도 인간이니까 쬐끔은 참고하겟지
(36) (-16)
 [2/7]   민폐  2017년9월8일 15시46분    
우리이니 마음대로 하소서

이리 말하면 박교수님같은 분에게는 귀신 씨나락까먹는 말씀 이오겟으나
그 고메하신 교수님 이땅 지식인들 언론에 글,말하는것들을 보면 참으로가관 이고
우리네 필부보다도 못한 그 알량한 지식과 선견 이라니
우째되엇든 국가고시의 최고봉 판사님, 검사님또한 그나물에그밥 아니겟소
검사님 기소또한 귀걸이 코걸이 논리
판사님 판결문을 보면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논리

문재인 혼자 북치고 장구치어보아야
이재용 집행유예
고메하신 오민석 판사님 증거인멸죄 영장청구에 관심법 후예 더이상증거인멸할게
없다 영장기각 이라
말이여 된장이여

말하고자하는봐는
문재인이 문재가 아니라
결국 사회각층 너와나의 문제라는것

정치수준이 그나라 국민들 수준이라는것

노통때
이라크파병, 대추리사태, 이라크파병 . 부자증세 한미fta 등등 말도많고 탈도많앗지요
이쪽 저쪽 샌드위치신세
그 결과가 어떠햇지요

배워서 남 주남
이런 지난날의 과오 역사에서 배워서 오데다 쓰시려구

또다시 다람쥐 챗바퀴도는 역사 원하십니까
(35) (-17)
 [3/7]   관상의 대가  2017년9월9일 00시18분    
조금이라고 표현했던가? 좌우지간 좀 어리버리한 인상이었지...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고조되어가는 추대 분위기에 높은 자리 올랐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을 따로 있는데...촛불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니...
역시 우유부단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꺼벅거리는 인간은 생긴 그대로 놀 수 밖에 없는 걸...어쩌겠나.
(33) (-14)
 [4/7]   관상의 대가  2017년9월9일 00시21분    
조금이라고 표현했던가? 좌우지간 좀 어리버리한 인상이었지...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고조되어가는 추대 분위기에 높은 자리 올랐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은 정녕 따로 있는데...촛불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니...어리버리에 노무현의 음덕덕까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면모를 보라!
우유부단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꺼벅거리는 인간은 생긴 그대로 놀 수 밖에 없는 걸...어쩌겠나.
(30) (-16)
 [5/7]   관상의 대가  2017년9월9일 00시27분    
조금이라고 표현했던가? 좌우지간 좀 어리버리한 인상이었지...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며 고조되어가는 추대 분위기에 높은 자리 올랐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은 정녕 따로 있는데...촛불국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으니...어리버리에 노무현의 음덕의 은혜까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면모를 보라!
우유부단하고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꺼벅거리는 인간은 생긴 그대로 놀 수 밖에 없는 걸...어쩌겠나.
단언하지만, 이 인물은 이 위기를 능히 헤쳐나갈 인물이 아니란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위정자의 최고 덕목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거늘...
미국놈 트럼프한테 쥐새끼만도 못한 처신을 하다니...
(32) (-16)
 [6/7]   아  2017년9월9일 02시41분    
이건 뭐~
(29) (-18)
 [7/7]   ㅎㅎ  2017년9월11일 01시57분    
박정희와 전두환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미국에게 핵포기각서를 써준대가의 결과는 국가전복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3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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