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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진단] ② 개성공단 재가동 1년…경협 중단의 참담한 현실
김성훈  | 등록:2014-09-23 09:33:28 | 최종:2014-09-23 09:36: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월 16일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더불어 대표적 경협사업인 금강산관광은 지금도 여전히 중단되어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남북경제협력의 현주소는 어떨까.


1,200여 개에 달했던 경협 관련 업체

 
일반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관련 기업은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5개 업체에 국한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2010년 초까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무려 1200여개에 달한다. 통일부에 의하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평양, 개성, 남포 등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49개, 현대아산을 포함하여 금강산 관광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50개, 일반적인 상품 교역 기업이 801개, 임가공 교역 기업이 247개, 그리고 개성공단에 있지만 개성공단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성공단 내 부동산 관련 투자기업, 상업부지 관련기업 및 기타 서비스업체가 약 80개사다. 그만큼 남북 경제협력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0년간의 남북경제협력은 대외 의존적이고 재벌 편향적인 한반도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주춤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0년에 가해진 대북 전면 재제로 치명상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5.24조치란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중간수사발표를 근거로 대북 교류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대북 제제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5.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그것도 6.4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표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북경제협력은 5.24조치로 인해 동결,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악화 일로에 들어선 남북 협력

<그림 > 유형별 남북 교역액 현황. 개성공단 관련 교역 이외의 형태는 모두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자료 : 통일부)

먼저 대표적인 정부 간 분야별 주요 협력 사업이 모조리 중단되었다.
 
남의 경공업 원자재와 북의 지하자원을 교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무상통을 실현하는 단계로 발전했던 남북 지하자원 협력, 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시범농장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건설, 농업과학 기술분야 협력 등 5개항이 합의되면서 추진되었던 남북 농업협력도 5.24조치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완전 중단되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합의되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조선협력단지 건설안,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은 아예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

남북 관계의 경색은 교역액 급감으로 반영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 교역액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급감하기 시작했다. 남측이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북측 평양과 남포 등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 교역과 일반 상품 교역은 2008년 8억 800만 달러 규모를 정점으로 3년 만인 2011년에 4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여 사실상 완전 중단되고 말았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개성공단 역시 박근혜 정부 1년 차인 2013년 4월, 160일간 가동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물론 개성공단은 남북 협상을 통해 2013년 9월 16일부터 재가동되었지만, 가동 중단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2년 평균 4천만 달러에 육박했던 개성공단의 한 달 생산액은 2014년 6월 현재 3762만 달러로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부 90% 이상 회복된 업종도 있지만 자체 상표 없이 납품에 의존하는 곳은 원청회사들의 주문 취소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낡은 대북 강경 정책이 불러온 교류 경색

 
2008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급격히 경색된 주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지칭되는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이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평가와 남북 경협 방향”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된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선언 등 “지난 정부의 합의와 성과를 무시”하고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강경 대북 정책 기조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을 지목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론에 입각하여,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의도적 무시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및 고강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추진과 맞물리면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중단까지 가지는 않았던 개성공단 사업이 2013년 4월 전격 가동 중단된 사례가 그 증거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의 노재완 기자는 2013 RFA 10대 뉴스에 출연해 “개성공업지구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었다고 평가하였다. 2013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주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진행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인 “플레이북”에 근거, 본토에서 B-2 스텔스 전폭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으며, B-52 전폭기, 핵 잠수함 ‘샤이엔’호, F-22 스텔스전투기 등 첨단 무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물론 “북핵폐기”를 기본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무력 동원에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의 무력 대응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북 강경기조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는 지금도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9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고 반복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인천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이지스 구축함과 링스헬기, 그리고 상륙장갑차 20여 대와 해군 특수전 요원들을 투입한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특수작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인천시가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인천에 오는 만큼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상륙작전 재연행사는 생략해 달라고 지난달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연례적인 행사”라며 일축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당국에게 2차 남북고위급 협상을 제안하는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실업자로 전락한 8만 종사자, 장기 매매로 내몰린 경우도

 
남북 경제협력의 중단으로 인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 관련된 1200여개 기업의 숫자만큼이나 매우 심각하다.

무엇보다 관련 종사자들이 기업 줄도산의 여파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가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하였고, 신용 불량에 빠지거나 심지어 장기 매매로 내몰린 경우도 있었다.

세계일보 2011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5.24조치가 취해진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평양 등 북한 내륙지역에 진출한 1100여개 중소 업체 가운데 연락이 닿는 업체는 470곳에 불과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피해 조사를 받기도 전에 도산하는 등 심각한 지경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의류위탁가공협의회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 단체들은 나머지 530여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경협 관련 업계가 사실상 1997년 IMF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업체의 생사여부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다보니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실태는 제대로 집계된 바가 없다. 다만 생존권 위기로 내몰린 이들의 실태는 간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뿐이다.

일례로 남북합영기업 1호로 2008년 10월 평양에 공장을 준공한 평양대마방직 김정태 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약 8만 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는 내륙 경협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무더기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이종흥 회장은 9월 3일 CBS 인터뷰에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못 내니까, 신불자가 되니까 장기를 파려고 했던 분도 있습니다, 자기 장기를”이라며 장기 매매로까지 내몰리는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리기도 했다. 49개 금강산 투자기업들로 구성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도 2014년 7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하루하루 고통 끝에 안타깝게도 회원사 회원 두 분께서 사망하셨고, 두 사람이 뇌출혈로 쓰러져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만 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줄도산으로 집계 불가능한 피해규모

 
이들 1200여개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2011년 당시 남북경협피해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손실 관련 조사에 제대로 응답한 기업 104개 사가 5.24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총 4,030억 원. 1개 업체 당 평균 38억 7,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의 추산에 의하면, “남북경협이 축소 또는 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손실 추정값은 모두 82억 7,026만 달러”, 원화로 8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더할 경우 “직접 손실의 3배인 240억 2,369만 달러”, 약 2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협비대위는 “남북경협이 축소, 중단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이 입은 직접 손실은 1조 8016억 원으로 남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의 남북교역 감소액도 북중 교역증가로 대부분 보전된 셈이어서 북한을 겨냥한 남북경협 중단 조치로 인해 남측 중소기업만 초토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연히 3년이 지난 오늘날 현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 뻔하다.
 

파탄 난 고성군 지역 경제

 
특히 금강산 관광의 직접적 영향아래 놓여있던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관광 중단의 직격탄을 맞고 지역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와 관련해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2013년, <금강산관광 중단 5주년, 금강산관광 어찌할 것인가?> 주제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이 활발했던 시기 45인승 버스가 건어물 집에 잠깐 멈추면 15분 사이에 매출이 100~200만 원 정도였다”며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조사된 피해 실태는 어떨까.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난 4~5월 강원도 고성주민들의 피해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빚 독촉이라고 대답했다”며 고성군 금강산 관련사업자의 평균 부채규모가 약 6060만 원이고, 월 평균 이자부담이 약 97만 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서울경제 보도에 의하면, 고성군은 관광중단 6년간 2,336억 원의 경제손실과 241개 요식업 휴·폐업, 300여 명의 관련 종사자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고성 지역 주민 생활고의 주요 원인이 경협 중단으로 인한 빚 독촉과 이자부담, 그리고 폐업과 실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24조치 해제되어야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의 5.24조치로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입은 경제적 타격에 대해 눈에 띄는 소식은 없어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 기업과 종사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5.24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용단을 내리고 남북경협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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