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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의 허상, 미국 무기를 함부로 사서는 안 되는 이유
김종대  | 등록:2017-09-06 13:19:09 | 최종:2017-09-06 13:20: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값비싼 무기를 팔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실상을 밝혀질 것입니다. 록히드마틴의 노먼 어거스틴(Norman Augustine)은 “앞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 결과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며 이를 ‘구조적 무장해제(structural disarmament)’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황에 도달하면 미 공군은 거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2011년 미 국방부 획득관리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예정대로 미군이 F-35 전투기 2443대를 도입할 경우 30년 간 운영비로만 1조1132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미 공군이 파산하는 상황, 이것이 구조적 무장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후 전투기 가격이 하락하고 운영 기술도 보완되어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범위는 애초 예측치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이 F-35 전투기를 60대 구매하려던 우리 공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7조원대에 4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하였지만 여기에는 또 수조원이 소요되는 격납고와 활주로 보완, 정비시설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는 정확한 예측치 조차 없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 예측해 봅시다. 10억 달러가 투입된 사드 포대는 북한 미사일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질 걸 대비해서 목뼈가 부러지도록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드 포대의 고개 아래 목을 노리고 낮은 고도로 단거리로 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자가 낙차 큰 변화구를 기다리며 대비하니까 이를 간파한 투수는 낮고 빠른 직구로 허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8월 26일의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통상 발사보다 저각으로, 즉 낮게 280km를 비행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북한 깃대령에서 성주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는 지역 방어는 고사하고 자체 방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 또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낮게 날아오는 신형 300미리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성주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다가 무인공격기까지 추가하면 이제 한국군은 아이언돔 방어시스템이나 국지방공레이더와 20미리 벌컨포 등을 성주에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북한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무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술만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돈을 펑펑 써야 하는 이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이 잠수함은 획득과 운용비용으로 3조원 이상 투입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제 원자력기구로부터 일일이 사찰도 받아야 하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런 난관을 다 돌파하여 설령 확보했다하더라도 용도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고래급(2000톤급) 잠수함은 시험용이지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미 성능이 우수한 우리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특별한 임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잠수함 운영하느라고 해군은 나머지 전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슨 수로 그 재정적, 정치적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까?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값비싼 첨단무기를 운용하느라고 우리 내부에서 다른 전력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육군의 아파치 공격헬기나 해군의 이지스함 등등. 말은 전략자산이라고 부지런히 사들였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전력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무장해제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모양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국방력을 건설하느라고 무엇에 홀린 듯이 치닫는 게 바로 우리 국방의 현실입니다.

이러는 동안 일선의 우리 전투원들은 돈이 없어서 재래식 구식무기로 원시전쟁을 감수해야 합니다.무기를 사면 살수록 북한에게 더 끌려다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탐욕스럽게 우리에게 또 무슨 첨단무기를 구매하라고 합니다. 안보 위기에 편승해서 들어오니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무기도입으로 안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동맹국의 부당한 요구는 단호하게 비토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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