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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만 듣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최종적인 결정권은 오로지 국민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박찬운  | 등록:2017-09-13 14:35:43 | 최종:2017-09-13 15:32: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금 우리 국회는 이성을 잃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진상으로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정당이다. 그들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바른정당은 희망이 없는 보수정당이다. 자한당과는 무언가 달라야 함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뿌리가 같은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힐 리 없다.

협치의 희망은 국민의당에서 찾고 싶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들은 40석 의석으로 의회를 지배하려는 망상만 키우고 있다. 그들에겐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인정투쟁으로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내 존재감을 키우려는 게 의회활동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북핵문제로 한반도가 얼어 붇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사드배치로 인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미국 일변도의 외교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적폐정당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얼토당토아니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 말로 문대통령에게 부여된 절대 절명의 임무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명권을 행사해 사법기관의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 중요한 헌법기관의 장을 적당히 타협해 임명할 수 없다. 그들 기관의 장은 반드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를 임명해 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절대로 정략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범죄적 행위에 의해 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점점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사정의 칼날이 이명박의 코앞까지 갔다. 멈출 수 있겠는가? 이미 청산열차는 플랫폼을 떠나 경적을 울리며 다음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적폐청산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필수과정으로 그야말로 촛불민의다. 문대통령은 그것을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다.

검찰개혁을 포함해 수많은 개혁과제가 앞에 있다. 이것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투성이의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이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문대통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자, 그럼 이런 온갖 과제를 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성을 잃은 국회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데 말이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벌써 행사해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었건만 우리 헌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총선은 앞으로도 2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의당과 적당히 타협해서 국회를 끌고 가는 게 답일까? 물론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당과 협치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체면을 상한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해선 안 되는 게 있다.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의 임명을 협치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려는 행위엔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당을 최후까지 설득하자. 그럼에도 그들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목적과 연계하여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표결하자. 만일 부결되면 더 개혁적인 인물을 골라 다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라. 그도 안 되면 또 다른 인물을... 이것은 단순히 정부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이성을 잃은 국회의 싸움이다. 국민들은 결코 관망자만이 아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오로지 국민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그것만을 믿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박찬운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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