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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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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홈 > 정치
기무사 개혁의 본질

제 기억으로는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검토...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언행일치(言行一致)에는 포상(褒賞)을 그 반대에는 중벌(重罰)을 내려라!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자신의 무능함을 감쪽같이 속인 자에 관한 이야기다.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 국민행동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국민...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는 당신, 측은하다 - 그 이유

촛불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다. 단지 대통령 하나가 바뀐 것뿐이다. 국회를 비롯한 법원이며 언론 등, 우리 사회 중추 세포의 저항은 완강하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오갔던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력...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난파선의 쥐떼들 - 5 : 한국당의 必生卽死

충무공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한국당에는 아직도 의원 112명이 있다 - 6월 선거 참패 뒤, 한국당에서 나온 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실소했다.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사고상황을 보고받고 구조 지휘를 했던 작전참모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그는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에 천안함이 ‘9시22분이 아닌 9시15분에 좌초됐다’고...

차기 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자부장관, 적합도 1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현 추미애 대표의 뒤를 이을 여당의 차기 당 대표로 김부겸 현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

‘어쩌다 저널리즘’ 민변 김선수와 시사평론가 김어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언론도 정상화됐다고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적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 부역자들이 피해자...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김승섭·윤재홍)이 지난달 공동으로 진행한 ‘천안함 생존자의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조사’(천안함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생존장병 24명 가운데 12...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4월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문건 사태 이후 연일 언론에 주요 인물로 부상, 추적당하고 있는 그가 이 ...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 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

[칼럼] 문희상(포청천)의 개작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서 서로 삿대질을 해 가며 싸우는 사람들은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고 이에 질세라 맞붙은 사람은 국회부의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애...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사건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우리 현대사에는 사건만 남고 그 속의 사람들이 잊히는 일이 종종 있다. 2010년 천안함이 캄캄한 서해로 가라앉은 사건도 그중 하나다. 지난 8년 ‘천안함 사건’을 어...

안희정 재판부는 안희정을 위한 재판부다!

촛불로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바꿨다면, MeToo는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MeToo 의지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김지은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김지은 하나...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74만 515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는...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통치자는 대개〮향락과 욕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향락과 욕심 뒤에 작게는 자신을 해치고 크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통치자...

기무사와 세월호.. 美 해군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무사 또는 국정원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세월호 등을 도입하고 운항하는데 개입했다면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박정희의 권력욕(權力慾)은 그 뿌리가 깊다. 당시로선 그만하면 선망의 대상이었던 보통학교(현 초등학교) 교사를 때려치우고 만주로 간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나이가 많아서 군관학교 입교가 거부당...

폼페이오 “북핵 문제, 수십 년에 걸친 도전… 단시간 해결 터무니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는 수십 년에 걸친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

난파선의 쥐떼들 -4 : 한국당의 법사위, 아주 잘 하셨다!

내가 당부한 대로, 한국당의 법사위 고수, 아주 잘 하셨다. 닥반 행패 전문 정치결사체로서 한국당에게 행패의 절대적 도구인 법사위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무엇이었다. 법사위 개선 특위(TF)를 구성...

김진태 ‘전세계 좌파 똘똘 뭉쳐 기존 질서 흔드는 게 난민 문제’

난민법 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어느 열심히 살았던 인간의 최후

국방부 전사에서조차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작업에서 희생된 장병들 가운데 억울한 이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총살대 위에서도 대한민국 만세와 이승만 대통령 만세를 부르짖으며 죽어갔음을 증언하고 ...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평화로웠던 촛불 광장에 총부리를 겨눈 세력이 있었다는 소식은 소름이 끼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왔던 가족들에게 기무사는 무슨 상상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

와이티엔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한다

대한민국 언론으로서는 미국의 잘못된 태도와 시각에 대해 바로 지적함으로써 여론을 옳게 이끌어 미국 여론이나 워싱턴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여야 할 터인데 미국 내 회의론자들의 어깃장을 당연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쿠데타 후예들 인식이 두렵다

박근혜의 탄핵은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도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 역사의 진전은 민중의 각성으로 이뤄졌다. 저...

조선일보 사장, 경찰 수사 시작하자 휴대폰 해지했다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누가 장 씨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찾는 일입니다. 장씨의 죽음은 신인 여배우의 단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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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2 천안함 좌초한 곳에 ‘암초’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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