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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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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 개혁, 최저 임금,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등 경제 전반의 이슈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97

유라시아를 달리면서 나는 가끔 내가 과연 무슨 힘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달리고 있는가 생각해본다. 어머니는 언제나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난 늘 어머니가 가슴에 표범을 키운다고 생각했다. 어느 ...

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7월 17일 <경향신문>은 ‘[단독]문재인 정부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허용키로’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령부의 대통령 독대가 허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김의...

난파선의 쥐떼들 - 6 : 김병준선생, 아주 잘 하셨소!

오늘 아침 데일리 세상 투어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선생은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하고 내 이마를 쳤소. 앞글에서 이미 적어둔 그대로 ‘똥은 똥끼리(類類相從)’인데, 문재인...

기무사 개혁의 본질

제 기억으로는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검토...

‘워싱턴포스트’ 한국 보수, 트럼프 친북정책에 길을 잃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5일 ‘한국 보수에 트럼프는 심한 정치적 문제를 더 할 뿐’ 이라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체성을 잃은 한국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다루었다. 트럼프 대...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언행일치(言行一致)에는 포상(褒賞)을 그 반대에는 중벌(重罰)을 내려라!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자신의 무능함을 감쪽같이 속인 자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평가로 공교육 정상화 할 수 있나?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4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만들어 놓고 ...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 국민행동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국민...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는 당신, 측은하다 - 그 이유

촛불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다. 단지 대통령 하나가 바뀐 것뿐이다. 국회를 비롯한 법원이며 언론 등, 우리 사회 중추 세포의 저항은 완강하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오갔던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력...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난파선의 쥐떼들 - 5 : 한국당의 必生卽死

충무공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한국당에는 아직도 의원 112명이 있다 - 6월 선거 참패 뒤, 한국당에서 나온 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실소했다.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북핵·핵무기 감축 관련 협력 강화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핵무기 감축 문제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사고상황을 보고받고 구조 지휘를 했던 작전참모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그는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에 천안함이 ‘9시22분이 아닌 9시15분에 좌초됐다’고...

차기 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자부장관, 적합도 1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현 추미애 대표의 뒤를 이을 여당의 차기 당 대표로 김부겸 현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

‘어쩌다 저널리즘’ 민변 김선수와 시사평론가 김어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언론도 정상화됐다고 보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적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 부역자들이 피해자...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김승섭·윤재홍)이 지난달 공동으로 진행한 ‘천안함 생존자의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조사’(천안함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생존장병 24명 가운데 12...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4월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식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계엄령 문건 사태 이후 연일 언론에 주요 인물로 부상, 추적당하고 있는 그가 이 ...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원(10.9%)이 오른 월 174만 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

[칼럼] 문희상(포청천)의 개작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서 서로 삿대질을 해 가며 싸우는 사람들은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고 이에 질세라 맞붙은 사람은 국회부의장이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애...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사건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우리 현대사에는 사건만 남고 그 속의 사람들이 잊히는 일이 종종 있다. 2010년 천안함이 캄캄한 서해로 가라앉은 사건도 그중 하나다. 지난 8년 ‘천안함 사건’을 어...

안희정 재판부는 안희정을 위한 재판부다!

촛불로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바꿨다면, MeToo는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변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MeToo 의지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김지은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김지은 하나...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74만 515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인터넷에서는...

[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중국은 그 동안 저평가 받아온 ‘짝통’ 잠수함 건조국 오명과 ‘불량’ 잠수함을 운용하는 2류(二流)급 해군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한다. 만일 중국이 이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중국 조선소가 건...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95

이제는 아무 것도 탓하지 않게 되었다. 바람이 불어야 꽃이 피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려야 과실이 익는다는 것도 알았다. 60이 넘으니 비로소 결단력이 생기고, 조급증이 사라지고, 조금씩 나아가도...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 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통치자는 대개〮향락과 욕심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향락과 욕심 뒤에 작게는 자신을 해치고 크게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통치자...

기무사와 세월호.. 美 해군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

이제 더는 감출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무사 또는 국정원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세월호 등을 도입하고 운항하는데 개입했다면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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