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8.04.23 08:41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김용택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김용택 | 2017-12-21 09:02: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 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일진 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 10세,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 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 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679 









      



모바일 기기에서도 댓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폰 기기까지 테스트 완료하였습니다.)


닉네임  비밀번호  960831  (스팸등록방지:빨간숫자만입력)

                                                 
She-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
                                                 
드루킹은 하나가 아니다! - 특히 ...
                                                 
4·19는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문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준 드...
                                                 
왜 당신은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나...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
                                                 
북 “핵실험장 폐쇄, ICBM 시험발...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
                                                 
천안함 좌초한 곳에 ‘암초’가 있...
                                                 
한진의 세 자녀 아버지가 재단이사...
                                                 
KBS 추적60분, 이시형 마약 의혹 ...
                                                 
박원순은 왜 ‘김경수 멋있다’는 ...
                                                 
천안함의 진실을 지킨 사람들과 박...
                                                 
시리고 아픈 땅, 제주
                                                 
눈 가리고 아웅
                                                 
누가 글로벌 인재인가?
                                                 
유권자, 즉 국민이 ‘단일화’를 ...
                                                 
[기고]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위...
                                                 
“근혜를 보면 그 아부지를 생각한...
                                                 
[오영수 시] 시든다는 것은
40682 이북의 ‘3대 세습’은 나쁜 것일...
12148 [성명서]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
7143 갑판병 김용현, “물에 대해서는 ...
6970 이재용은 왜 석방됐을까? 적폐 사...
6238 천안함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
5426 민주평화당 20석만 되면.. ‘안철...
5016 정상회담 제안, 역사의 대세 막을 ...
4916 [논평] 청와대는 내일이라도 천안...
4741 MB의 비참한 말년, 결국은 그 스스...
4336 눈 가리고 아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930호 (주)민진미디어 | 발행.편집:신상철 | 등록번호: 서울 아01961 | 발행일: 2012.02.15 |
이메일: poweroftruth@daum.net | 사업자번호: 107-87-60009 | 대표전화: 02-761-1678 | 팩스: 02-6442-0472 | 통신판매: 2012-서울영등포-0188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사업제휴문의 | 기사제보 | 칼럼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