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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버리고 ‘자주’로 가자
진보주의’의 허구성 깨우칠 때가 됐다
김갑수 | 2017-09-01 20:40: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진보’를 버리고 ‘자주’로 가자
- 진보주의’의 허구성 깨우칠 때가 됐다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대화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지만, 더 많이 운다고 젖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상황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이다.”

위는 명색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어떤 이가 이것을 보고 “정의당이 ‘진보’인가?”라고 묻는 것을 보았다. 미안하지만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노동당도 진보고 환수복지당도 진보다. 심지어 더민주당의 절반 정도도 진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민중연합당은 진보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오늘날 진보를 정의하기란 참으로 난감하고 복잡한 일이 되었다. 진보란 인류 역사가 시간과 함께 발전한다는 세계관이다. 진보주의의 원조는 유럽의 헤겔이나 마르크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적 도래를 꿈꾸는 마르크주의자들은 진보계의 세계적인 대표선수인 양 처신한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한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도(道)를 도라고 이르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道可道非常道)’라고 함으로써 도의 규정성을 부인한다.

“지금 인류는 서구에서조차 19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후반에나 정착한 진보 progress 라는 괴물의 사기마술에 걸려 쪽을 못 쓰고 있다. 실상 그것은 기독교문명의 섭리 providence 사관의 신화적 변용에 불과한 것. 2억 년을 살았던 공룡도 최후를 맞이했는데 300만 년밖에 안 되는 인간이 영원히 진보만 한다?”(김용옥)

김용옥의 말대로 마르크스는 ‘문명 진보’의 허구성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 시대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변증법적 발전을 계속한다는 역사관은 낙관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21세기의 세계에서는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계몽주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아직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 ‘국가의 소멸’과 같은 것을 소망하는 레디컬리스트가 있다면 그는 필경 마르크시즘의 단편을 취한 허구적 낭만주의자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만큼 모순되는 주장을 이곳저곳에 많이 펼쳐놓은 학자도 드물다.

식민사관을 출산한 근대사관은 진보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진보사관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크게 보아 ‘예정설’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예정설을 수용하지 않는다. 역사란 ‘진보’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오늘,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서야 할 땅은 비좁다. 비좁으니까, 쉬우면서도 모호하고, 또 그러니까 개나 소나 ‘진보’라고 하는 것이다. 위 정의당의 예에서 보듯이 진보 중에서도 가장 허구적인 진보는 자주 없는 진보다.

이제는 진보를 버리고 자주로 가는 정치세력을 구축해 보자. 그래서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자주 대 사대’의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 오늘 우리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가치는 자주다. ‘진보정당 00당’이 아니라 ‘자주정당 00당’이라고 내세우자.

주체사관을 만든 조선(북)에서는 더 이상 ‘마르크스 – 레닌’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이 ‘주체’라면 우리는 ‘자주’를 지향하도록 하자. 사실 주체와 자주는 크게 보아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들의 주체가 따로 있듯이 우리의 자주도 따로 있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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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보스코프스키  2017년9월3일 08시12분    
자본(론)을 포함한 마극사/마르크스주의 서적이나 이 서적들의 해설서는 일독해 보시고 이런 식인지요? 저들 정의당 일각도 과거에는 이런 부류였지만 1/4세기 전의 동구권 해체 등을 경험하고 나서 저런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이지요... 그리고 문서는 이런 변질하고 마극사/마르크스주의 본류하고 뒤 섞네요...
(55) (-27)
 [2/5]   민폐  2017년9월3일 17시25분    
우리 이니 마음대로하소서

자주,주체와 참 어울리지 않은말 우리이니마음대로하소서 말하면 손가락질하는 하는분
적지 않은줄 넘 잘안다
나 조차차도 절대자 신의뜻대로에는 절로 고개 숙여지나 이말에는 절로 쑥스러워 지니
말이다

근데 말이외다
자주,주체의 필요 충분조건은 목구멍 포도청이라는 자격 능력의 존재 와 이땅주인이신
국민들의 압도적 열망의힘의 합치 아래 실현가능하다는 사실 명심또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핵위협 , 미 선제예방타격, 중 사드보복 . 트럼프 한미 fta 폐기
현실앞에
우리가 우리이니 결정하면 국민단결 하나된힘 이외에 선택할수있는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말이다

8.15해방 4.19 . 6월항쟁의 결과물 어떠햇는지
우리네 역사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이빨삼치기 논쟁 분열 안보아도 비디오엿다

또다시
그역사 이빨삼치기논쟁의역사 되풀이 하시려구

북한이 오늘 또 핵실험을 단행했다
어찌 할것인가
우리이니에게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외에 백약이무용 지물

(52) (-30)
 [3/5]   최인호  2017년9월4일 10시51분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대화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하지만, 더 많이 운다고 젖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상황은 오로지 북한의 책임이다.”

위는 명색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남한땅에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경우 절대다수가 / 양키앞잡이적 진보,반공제일주의 진보,친기독교적 진보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남한식 반자주적, 기회주의적 진보정치질을 표방하는 것들의 대표선수격인 정의당의 경우 /그 태생부터가 자주에 대한 모독이지요./ 남한가축들의 인종차별목장주이신 백인중심주의나라 미국에서 / 재미붙힌 침략백돼지들 나라의 진보정치인 케네디놈을 살펴보죠/ 진보정치인 케네디놈은 고작해야 /소련에게 중국의 핵개발을 우리끼리 손잡고 선제공격하자고 도발제의하는/ 미국식 진보 백돼지에 불과했습니다./양키에 대한 존경심을 하루종일 부추키고 격려하는 / 모범적 반자주국가( 자주혐오국가), 진실된 양키앞잡이나라 남한에서/ 정의당이란 남한 진보 대표당..출신부터가 뼈속까지 진실되게 반자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지요 /

자칭타칭 노무현의 정통후계자인 문재인이의 애틋한 꿀단지동지 노무현/ 노무현때 그 패거리가 웬일인지 궁민(구걸시민,모범시청자시민)기만질에 완전히 실패하여 /출구을 스스로 봉쇄당하였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선한 타개책을 찾던 노무현과,그의 일등졸개 유시민일당 / 유시민이가 차기주자 문재인을 위한 노동정치당 당권강탈질에 선봉협잡 돌격대장짓을 하더니/ 여의치 않자 /변절하여 기어들어온 기회주의자 두어놈만 정의당에 높이 세워주고/발각되고 드러내어지는 제놈들만의 기회주의적 협잡질을 증거인멸하고/오히려 더한 정치 출세의 기회로 삼기위해 / 통합진보당의 진짜당원들을/ 양키앞잡이매스컴과 함께 /종북몰이질하고 주사파몰이질하여 /박근혜패거리에게 잔칫상으로 진상하였었지요/그런것은 아주 잘 기억하는데 /당시 때한민국에서 온갖 재벌앞잡이 딴따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그 역겨운 반자주적 노동정치 테러질 잔칫상에 /숫가락을 처 얻으며 /지배 앞잡이세력에 대한 /복종심과 충성심과 애교를 과시하였었지요 / [자주]는 네까짓것들의 / [이니] 나부랑이와 /문성근이 말마따나 뇌가 말랑말랑해서 기특한 그 빠돌이 문빠들과는 / 뼈속까지 진실되게 상극관계의 단어 입니다./ 남한에서의 [자주]는 저따위 협잡정치질 이전에도 그런 위치에 있었겠지만/ 저는 저 일들을 통해서 [자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지요/
(50) (-31)
 [4/5]   최인호  2017년9월4일 19시23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53


북한 수소탄 시험과 언론 보도, 그리고 국보법
[기고] 변화된 동북아 정세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악법’ 폐기해야
고승우 민언연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9.04 15:04



북한이 3일 강력한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견해나 해법을 제시한다.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진전되지는 않을 듯한 기류로 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래서 한반도 사태는 당분간 최고 위험수위를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수소폭탄 제조 등을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쓰듯 오늘날 대중매체는 국가의 선전,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디어 정치가 지구촌 차원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촌 언론의 대북 보도는 냉전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생산되는 보도는 북한은 악, 북한과 대칭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선이라는 2분법이라는 틀에 갇혀 있고 군사적인 해법을 앞세우면서 강대국의 위세를 과시하는 미국 논리를 크게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러시아 언론은 양비론적 입장이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앞세운다.

서구와 한국 언론 대부분은 북한의 언행에 대해서는 ‘도발’ ‘음모’, ‘저의’ ‘흉계’ ‘노림수’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 등의 언행은 ‘평화’ ‘안정’ ‘방어’ 등의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한다. 판박이처럼 매우 단순한 틀 속에 박힌 논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광범위하게 반복해서 유포된다. 이러니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실체,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득한 분석 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내 보수 언론의 경우 심각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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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그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북에 대한 표현에서 ‘고무, 찬양, 동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국보법에 순치된 언론은 기계적으로 이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보도하는 것에 익숙하다. 국내 보수, 진보 언론은 모두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매일 접하면서 집단 세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남측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사태에 대해 북측의 도발과 그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는 짜증 섞인 견해가 주를 이룬다. 현 상황의 뿌리는 냉전체제 속의 분단과 전쟁, 휴전 등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 속에서 담겨 있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파악과 분석 등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면 미국이 절대 선이라거나 북한이 절대 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어렵다. 국가이기주의나 정권 욕구 등이 혼재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그런 사회과학적 분석과 설명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가는 자칫 ‘고무 찬양 동조’ 등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크다.

남측에서는 고착화된 적대적 대북 언론 보도 공식 속에서 미국은 특히 북한이라는 ‘악의 축’에 대적하는 가장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전략은 남측 언론에 의해 거의 무비판적으로 소개되거나 암묵적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가 나오고 그런 것은 북을 돕거나 이롭게 한다는 식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즉 ‘반미 = 친북’이라는 식이다. 이런 단순 논리는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나 종북 몰이에 흔히 동원되는 수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보법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그것을 돕는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측을 국보법에 의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상태에서 한반도 사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전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남북문제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이런 제약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자기 검열이다. 그들은 북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당국에 걸리지 않을까를 잘 알고 있고 항상 의식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한미관계 가운데 최근 언급되는 것은 한국의 미사일 거리 연장과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등이다. 이들 군사적 현안은 반드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공감하고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그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12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 km, 탄두 중량은 500 k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향후 사거리와 중량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미사일 지침이라는 한미간 합의에 의한 것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국도 주권국가인데 왜 자국 국방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가장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의문을 크게 제기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 무기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은 군사 주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 질문을 좀체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고 할까? 그런 체념섞인 고정관념의 배후에는 역시 국보법이 존재한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반미, 또는 용공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암묵적인 견해가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국보법과 친미라는 큰 틀에 갇힌 특수하면서도 기이한 공동체라 할만하다. 남북 대치라는 상황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 억압받는 현상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자연스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현 한반도 사태는 사실 한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니 다들 발 벗고 나서서 그 해법을 찾고 실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보법 때문이다. 눈 번히 뜨고 위기를 감지하만 깊이 생각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도나 전문 자료에서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한반도 사태의 현재와 그 미래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모습은 비참한 일이다. 언제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마치 남의 일 보듯 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대외적으로 수치스럽고 그래서 화나고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세대라는 의무감 때문에 현 한반도 사태에 대한 관찰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사태는 북한이 미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유예발언,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괌 포위 발사의 전주곡이라고 북한이 설명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사태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어놓은 것에 대해 북한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맞장을 뜨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사태는 북한이 하는 일은 도발이요, 도전이지만 미국과 한국이 하는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것, 침략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숨 쉬는 것조차도 비판의 대상이 될 만큼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라는 선전, 심리전이 집중 실시되고 있다.

한반도 사태에 대한 해법은 중국이 제시하는, 한미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이라는 형식으로 제기되지만 한미 두 나라는 한미와 북한의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외면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무릎을 꿇고 나오라는 주장만을 내놓는 형국이다. 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점술가 같은 예언적 전망을 내놓지만 그것 이 적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 변수가 너무 많아서다.

세상은 삼라만상, 다인다과(多因多果)라 하듯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각적인 포석이나 의미가 담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열심히 살피지 않으면 미궁에 빠지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 해서 십인십색이라는 말도 나왔다. 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와 가치 판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도 사회가 다양한 요소들로 채워져 있고 인간의 사고방식도 다양하다는 점을 출발선으로 삼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여러 견해가 펼쳐지고 다양한 해법이 자유롭게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즉 북한이나 미국, 한국의 잘잘못에 대해 툭 터놓고 까발리면서 견해를 좁히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국보법에 익숙한 시각에서 보면 이는 혼란스럽고 위험하다는 견해도 나오겠지만 집단 지성과 같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 남북관계 등에 대해 여러 주장과 해법 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보법은 1948년, 일제 강압 해방과 남북한 별도 정부 수립이라는 상황에 만든, 그래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는 악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국보법이 21세기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지금은 남한은 경제력 세계 12-13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보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남한과 수교하고 G2가 되어 사드로 남한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장을 향한 극우 보수화로 치달으면서 전쟁 범죄 부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미래의 한반도 침략을 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남측 정부가 동북아 정세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대단히 치밀하게 살피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는 수교하면서도 북한만은 안 된다면서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 한민족의 반쪽에 대해 상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수구세력은 분단에 기생해오던 타성에 여전히 파묻혀 있고 얼치기, 사이비 진보는 국보법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변화된 지구촌에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국보법은 철폐되어야 할 최악의 적폐다.

고승우 민언연 이사장 /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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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2)
 [5/5]   최인호  2017년9월4일 19시28분    
아주 오랜만에 미디어스에 갔는데 대박.... /남한에서 가치있는 글, 배울만한 것이 있는 글 찾기가 매우 어렵죠.....
(5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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