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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국가정보국장 “북한 비핵화는 더는 카드 아냐, 북핵 수용하고 통제해야”
김원식 | 2017-08-14 12:58: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美 전 국가정보국장 “북한 비핵화는 더는 카드 아냐, 북핵 수용하고 통제해야”
클래퍼 전 DNI 국장, “북한은 핵이 ‘생존 티켓’이라 포기 안 해”… 폼페오 CIA 국장, “북한 비핵화가 정확한 트럼프 대북 정책”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는 더는 카드가 아니”라며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NN 방송 화면 캡처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 비핵화는 더는 카드가 아니”라며 미국은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이에 관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13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해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비핵화된 북한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북한에 가서 그들과 매우 치열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애당초 재고할 가치가 없는 생각(nonstarter)임을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핵 개발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티켓(ticket)이어서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의 절차는 그것(북핵)을 받아들이고 한계(cap)를 정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나도 보고는 싶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현직에 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북미 간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그가 다시 ‘북핵 보유 인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오히려 ‘북핵 인정’이라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퍼 전 국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해 10월 25일,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북한은 그렇게(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라며 “아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다 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미 폭스뉴스(FoxNews)에 출연한 미 중앙정보국(CIA)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중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다”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압박 정책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 “미군은 매일 장전돼 있다” 대북 압박 재강조

이날 미 ABC 방송에 출연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매우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대북 압박 강화를 다시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동맹이 이 불량 정권(북한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어떤 대응에 직면할지가 모호(ambiguity)하다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의 장전’ 경고에 관해서는 “미군은 매일 장전돼 있다”며 “미국은 엄청난 무력과 상당한 정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그 목적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직면한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국장도 이날 “우리가 당장 핵전쟁에 직면(cusp)해 있다는 정보(보고)는 없다”면서 ‘전쟁 위기론’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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