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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허허벌판’ 괌에선 사드 배치 2년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
김원식 | 2017-06-02 10:44: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군, ‘허허벌판’ 괌에선 사드 배치 2년만에 환경평가 완료… 한국은 괜찮다?
최종 보고서, 사드 레이더 위험성 재차 강조… 한국 국방부 환경평가 회피 ‘꼼수’ 비난 가중


▲미군은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2년 만에 완료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표지ⓒ해당 문서 캡처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거의 2년 만인 지난 4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미군은 자국 땅에 사드 한 개 포대 배치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에 거의 2년을 걸리는 데 반해, 성주에 기습 배치된 사드에 관해 한국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더구나 미군은 기존 공군 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도 수차례 주민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한국에 기습 배치된 사드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괌에 배치된 사드를 관할하는 미 94육군방공미사일사령부(AAMDC)는 지난 4월 25일, 괌 사드 환경영향평가(EA) 최종 보고서를 완료하고 이를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괌에 사드 포대를 임시(temporary) 배치했다. 당시는 신속(expeditionary) 대응 차원에서 행정 명령으로 본토에 있는 사드 부대를 임시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괌 임시 배치는 관련 환경평가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를 보완하고 임시로 배치한 괌 사드의 영구 배치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2015년 6월 9일, 사드 관련 환경 평가 초안(draft)을 공개했다. 이후 한 달의 기간 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청문회(Hearing) 절차를 개시했다. 따라서 거의 2년 만에 괌에 배치된 사드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완료한 셈이다.

미군은 2015년 6월 실시한 주민 청문회에서 10여 개에 달하는 주민 의견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다시 2017년 3월 17일, 수정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한 달 기간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기간 44개의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지난 4월 25일, 괌 사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현재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를 영구 배치하는 것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FONSI)”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꼬박 23개월이 걸린 셈이다. 총 352쪽에 달하는 최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공기, 토양, 소음, 수질, 생태계, 위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개선점을 일일이 적시했다.

최종 환경영향평가는 특히, 결론 부분에서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관해 “사드 포대가 작전을 개시할 때는 레이더로부터 나오는 전자기 방사(EMR)로 인한 장비 손상과 사람의 부상(injury)을 막기 위해 사드 레이더 시스템이 설치된 축(axis)으로부터 특정한 배제 지역(specified exclusion zones)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임시 비행 제한 구역(TFR)을 설치하고 영구적으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은 미 항공청(FAA)에 특정 비행 제한 구역(SUA)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군은 기존 괌 공군 기지 내에 있는 허허벌판의 부지에 사드 한 개 포대를 영구 배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완료에만 2년을 소요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완료됐지만, 임시 배치된 괌 사드의 영구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는 1일,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에 괌 사드 영구 배치 진행에 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미 94육군방공미사일사령부 공보관은 “2017년 4월 25일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만 답했다.

▲미군이 지난해 7월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개했다. 사진은 한미 군 관계자들이 취재진과 함께 전자파 측정을 하는 모습.ⓒ뉴시스

허허벌판 괌에서도 23개월 꼼꼼한 절차 거쳐

이에 따라 미군은 자국 땅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충분한 기간과 꼼꼼한 평가를 하는 데 반해, 한국 국방부는 성주에 기습 배치된 사드에 관해 환경영향평가마저 무시하면서 배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는 경우 1년 넘게 소요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국방부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이러한 지적에 관해 “(성주 사드 배치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해 한미 간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괌 사드 환경평가가 2년이나 걸렸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한반도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면서 “괌 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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