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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드’ 미사일 34기만 포함된 예산 확정...한국에 비용 떠넘기나
김원식 | 2017-05-24 12:57: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 ‘사드’ 미사일 34기만 포함된 예산 확정...한국에 비용 떠넘기나
추가 생산 계획도 없어...미 국방부, “사드 포대 미사일방어(MD) 통합 운영” 분명히 해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품의 일부 모습 ⓒ주한미군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미 의회로 공식 제출한 내년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 예산안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34기 요격미사일 구입비만 요구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가 미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18회계연도 국방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드 관련 예산은 요격미사일 34기 구입 비용 4억 5천1백만 달러(5천66억 원)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유지 보수 비용 2억 6천6백만 달러를 합해 총 7억 1천8백만 달러(8천6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드 관련 예산은 요격미사일 34기 구입 비용만 요청했다. ⓒ미 국방부 공개자료 캡처

이는 사드 한 개 포대 생산 비용인 약 10억 달러(1조 1천2백억 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사드 한 개 전체 포대의 비용은 추정치가 다양하나, 대략 8억 달러(9천억 원)에서 12억 5천 달러(1조 4200억 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10억 달러(1조1,365억 원)가 거의 정확하게 사드 한 개 포대 비용을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사드 관련 예산안 설명에서도 “34개 요격미사일(interceptors) 구입 비용과 (현재 배치된) 사드 7포대의 유지 보수와 훈련 장비 지원 비용”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유지 보수 비용과 관련해 “현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한된 중거리(intermediate-range) 탄도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사드 포대가 '통합공중미사일방어전투지휘체계(IBCS)'와 통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에 기습 배치된 사드 한 개 포대를 포함해 현재 기존에 생산된 사드 7개 포대가 전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그 관련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사드 한 개 포대는 각 발사대마다 8기의 사드 요격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6개의 사드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AN/TPY-2), 그리고 각종 통제 장치와 통신 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 개 포대에는 기본적으로 48기의 사드 미사일(6개 사드 발사대)이 창작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018회계연도 사드 관련 예산에서 무기 구입 비용은 사드 한 개 포대에 기본 장착되는 요격미사일 48기 구입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결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의회에 공식 요구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자국 비용으로 사드 포대의 추가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생산되어 한국에 기습 배치된 사드 포대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추가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민중의소리>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물간’ 사드를 한국에 ‘땡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한물간 ‘사드’, 탄핵 정국에 ‘땡처리’ 나선 미국)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공식 확정한 2018년 회계연도 사드 예산안에서도 사드의 추가 생산 계획은 전혀 없고, 사드 체계를 자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와 연동하는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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