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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분명한 ‘사드 비용 재협상’ 요구에 ‘거짓 변명’하는 청와대
발언 원문에 ‘재협상’ 수차례 강조해도 애써 무시… 국방부 관계자, “답변 곤란하다” 말만 되풀이
김원식 | 2017-05-02 09:22: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분석] 미국의 분명한 ‘사드 비용 재협상’ 요구에 ‘거짓 변명’하는 청와대
발언 원문에 ‘재협상’ 수차례 강조해도 애써 무시… 국방부 관계자, “답변 곤란하다” 말만 되풀이


▲청와대 전경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 개 포대의 구체적인 비용인 10억 달러(1조1천3백억 원)의 수치까지 제시하며 한국 부담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분명하게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 눈가림’과 ‘책임 회피’를 거듭하고 있어 파문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FoxNews)에 출연해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문제도 재협상하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는 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추가로 발표할 사항이 없다”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러한 발표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 내용과 완전하게 다른 눈가림식 해명이다.

오히려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 원문을 살며 보면 청와대가 김관진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이 사드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재협상’ 의지를 밝혔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또 맥마스터 보좌관이 이에 관해 정확하게 미 언론을 통해 설명하자, 이마저도 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책임 회피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30일,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4백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미국)가 10억 달러를 부담할 것이며 (기존) 협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관해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 부담) 그런 것이 아니었다(That's not what it was)”면서 “사실은(in fact) 내가 한국 측 파트너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renegotiation)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이 유효하며(in place),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바로 여기까지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 내용만 인정하면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비용 재협상이 트럼프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힌 백악관

정확하게 따져 보면, 위 발언도 한국 측이 주장하는 협정에 관해서는 “그것은 ‘아직은’ 유효하다”는 발언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참모진)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나누게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더(more) 내라는 것이며, 공동 방위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이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협정이 유효하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어 사회자가 “현재 상황에서 문제는 ‘누가 10억 달러를 부담하는가’이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문제는 방위 등에 관한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이다”라며 “그것은 우리 모든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It will be 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라고 사드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서도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그들의 공평한 분담을 지불하기를 요구한다(We need everybody to pay their fair share)”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은 물론이고 그 이유가 공평한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 4월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폭스뉴스 방송 화면 캡처


국방부, “재협상 사안 아니라면서도 방위비 인상 여부는 답변 회피”
전문가, “한국 정부 근시안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

미국 측의 확고한 사드 비용 부담 요구에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을 내놓기는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협정이나 협약의 한 당사자가 분명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는 자기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문 대변인은 또 미국 정부의 사드 비용 부담 언급이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사드가 결국에는 국방,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거와 뭐가 다르냐?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하자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협상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해당 기자는 “ ‘사드 비용이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국방부 입장과는 다르다”며 문 대변인과 설전을 이어갔다.

이에 관해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백악관이나 미국 행정부가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소파 규정이나 한미 간의 약정서 내용을 모르고 한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맥마스터 보좌관은 '재협상'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소파 규정도 다시 재협상하자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고 하면 국방부는 대비책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해명이 맞다면, 미국 측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왜 항의조차 못 하느냐”의 질문에도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이러한 논란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측근들의 입장은 사드는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한국 방위 활동에 돈을 더 지불하라는 것”이라며 “기존 협정이나, 동맹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근시안적인(short-sighted)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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