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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 ‘위안부 합의’, 재협상 안한다”
정운현 | 2018-01-10 16:50: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정한 해결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협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정부간의 공식합의로 인정하면서 파기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초의 의욕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현 정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깝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쳐야 하고 멀리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불가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투 트랙으로 가지고 가겠다던 정부 방침에 견주어보면 지나치게 심사숙고한 면이 없지 않다.

굳이 위안을 삼자면 현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풀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다음 기회, 혹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론에 밀려 어설프게 봉합하는 것은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외교부 TF가 이면합의를 밝혀낸 것은 성과라고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강경화 “위안부합의,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것”(종합)

“日출연 10억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처리는 추후 日과 협의”
“日, 스스로 피해자 존엄회복·상처치유 노력 계속해줄 것 기대”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 발표하는 강경화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utzza@yna.co.kr
위안부 합의,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영재 기자 =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위안부합의 ‘절충’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utzza@yna.co.kr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경화 장관,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아울러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09142616049?f=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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