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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합의… 한국에만 “자유 문구 빼자”
김원식 | 2017-07-04 12:5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트럼프, 일본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합의… 한국에만 “자유 문구 빼자”
일본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명기… 한국에만 삭제 요구해 ‘일방적 압력’ 논란


▲백악관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일절 받지 않았다.ⓒ뉴시스/신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내용 중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이라는 문구에서 ‘자유(free)’라는 단어의 삭제를 요구해 이를 관철하며 7시간이나 발표를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지난 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rules for free and fair trade)’을 공동성명 문구에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만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에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마쳤지만, 양국의 공동성명은 거의 7시간이 지나서야 발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관해 대다수 언론은 3일,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간 공동성명 문구에 대한 합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free)’라는 단어 하나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해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관련 브리핑에서 “자유공정무역 부분에서 자유라는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나 자기들(미국) 주장 있었다고 들은 건 사실”이라고 해당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또 대다수 언론도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청와대 측에서는 ‘공동성명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를 요약하면, 한미 공동성명이 이미 합의됐지만, 막판에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공동성명 세 번째 항목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에서 애초에 있었던 ‘자유로운(free)’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종적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미 대선 기간 내내 ‘자유 무역’이 아니라 ‘보호 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문구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매체도 “ ‘자유무역 지지자는 반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등 평소 보호무역정책을 주창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동성명에 ‘free trade(자유무역)’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마뜩잖았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고 보도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주변국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강조
청와대 등 관계자, 입장 표명 요구에 ‘묵묵부답’

하지만 <민중의소리>가 2월 10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삭제를 요구한 ‘자유로운(free)’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지난 2월 미일 정상 공동성명(좌)에서는 자유(free))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우)에서는 삭제되었다.ⓒ백악관 발표 자료 캡처

당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양 지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룰에 기반을 두고(based on rules for free and fair trade) 양국과 지역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적으로 함께 하기로 강조했다”고 명기했다. 미일 양국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적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것이다.

또 미일 공동성명은 “양 지도자는 각국의 경제와 포괄적인 성장과 번영 요구를 증진하기 위한 기회와 도전에 관해 논의했다”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것은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고 시장 장벽을 완화하며, 아시아-태평양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그렇지만, 한미 공동성명은 ‘자유로운’이라는 문구는 빠진 채, “양 지도자는 균형된 무역(balanced trade)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은 삭제되고 곧바로 ‘균형된 무역’을 강조하면서 철강 등을 예로 들어 ‘비관세 장벽 축소’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합의한 양국 간 공동성명에서는 지역(주변국)의 경제 관계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상과의 합의에서는 ‘자유로운(fee)’이라는 문구도 삭제한 채, 곧바로 ‘철강’ 문제 등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공동성명에 관철한 셈이다.

이에 관해 <민중의소리>는 해당 관련 내용과 함께 청와대 등 관련 기관 관계자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newyork&uid=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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