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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강기석 | 2017-06-18 13:36: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안경환 교수가 결국 법무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저들은 더욱 집요하게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키우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할 것이다. 결국 노리는 것은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고 새 정부 인선작업을 전면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해도 좋고,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자들이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이번 파문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교수의 40여 년 전 행적이 드러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번 파문은 정치공작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데 실제로 가사 판결문의 유출과 보도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범죄행위는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그 속에 숨겨진 ‘검은 의도’는 널리 공개하고 퍼뜨려야 한다. 정치공작이 매번 성공을 거두고 그 주범들이 희희낙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경우 최초 보도한 ‘TV조선’은 법적 책임을 넘어 윤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가사소송법에 의해 “능히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가사판결문 보도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데, ‘TV조선’의 경우 만일 해당 판결문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을 알고도 보도했다면 이는 심각한 언론 윤리문제와도 직결된다. 보도 라인에 있는 개인들의 법적 책임문제를 넘어 ‘TV조선’의 재허가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윤리감각을 상실한 언론매체는 그 자체가 흉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경환 교수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 개혁 저항세력들의 야코를 팍 죽여 놓는 일이다.

사실 안 교수의 깊은 학식과 덕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주의적 성품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백승헌 전 민변 회장이나 김인회 인하대 교수나 국회의원 전해철 같은, 검찰 개혁에 확고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연부역강한 인물들은 어떤가.

아무튼 지금은 안 교수가 사퇴의 변에서 밝힌 바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는 당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안 교수를 밟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그를 짊어지고 나아가 검찰을 개혁해야 할 때다.

[NewBC 칼럼]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뉴스BC / / 2017-06-17)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NewBC는 안경환 후보자의 42년전 판결문이 우연히 유출된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전문가로 부터 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취재 하였습니다.

안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여 취재는 빛이 바랬지만 이런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외부기고가 칼럼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대법원,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최재원 변호사

주광덕 의원실(전 박근혜 정부 정무비서관)에서는 16일 안경환 후보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판결문 제공 예규(행정예규 제1085호)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 금지된 가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성명, 거주지 주소 등의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 예규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실명 그대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즉각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및 해당 판결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혼인관계 등이 담긴 가사판결문,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을 중앙집중 전산화하는 전제는 정보기관, 검찰 등 사법기관이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의 재수사를 비롯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1.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개정 2016. 7. 8. [행정예규 제1085호, 시행 2016. 7. 15.]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3.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대법원 재판예규 제1411호)

제3조 (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단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예외로 한다.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4.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gs_kang&uid=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