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CMS후원
2017.10.20 05:07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세계  |  미디어  |  칼럼  |  서팡게시판  |  여행게시판
 
칼럼홈 > 전체

문 대통령에겐 지금이 바로 대연정의 찬스다
[칼럼]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권고한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임두만 | 2017-06-19 09:53: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들불처럼 타오른 반대론을 대통령 지지율 89%라는 여론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들불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옮겨붙었다. 왜? 이들의 개혁적 정책능력과는 별개로 지나 온 삶이 보여지는 상표에 어울리지 않음이다.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이희호 여사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헤드테이블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오늘(17일) 새벽 페이스북에 “새벽 일 마치고 귀가하는 동문 선배님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음주운전차에 치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잔학한 행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평범한 50대 페이스북 유저임에도 이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댓글이 수십개가 연이어 달렸다. 그 댓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지탄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로 보더라도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착한 음주운전’은 없다.
 
마찬가지로 ‘좌파교육자’로 자임,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김상곤 후보자는 지금 자신의 논문표절 의혹만이 아니라 1984년 9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약 16년 동안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며 슬하 자녀 3명을 강남 소재 초·중·고에 보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런 처지에 빠져 있다. 야당은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 교육감시절부터 무상급식, 고교서열화 타파, 사교육 억제 등 친 서민적 교육 정책 등  평등교육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았음에도 실상 자신은 그와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비판한다.
 
그러함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핵심부를 차지하는 이너서클,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지지세력은 이를 바판하는 모두를 적폐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몰아부치며 문 대통령이 추천한 모든 인사는 개혁적 인사이므로 이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촛불세력으로 뭉뚱그린 다중의 힘,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에 함몰되면 진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될 경우 정말로 해야 하는 적폐청산은 물 건너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려놓으라. 커피잔 포퍼먼스 큰절 포퍼먼스는 시효가 짧다. 촛불세력으로 뭉뚱그린 다중의 힘,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현실정치에 치중하라.
   
헌법이 보증하는 의회권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엄연한 소수다. 따라서 야권이 가진, 현재 다수의 힘으로 보장된 의회권력도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쥐어 준 권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때문에 의회권력의 합법적 다수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협치다. 자유한국당이 가진 적폐까지 인정하는 협치가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협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013년 독일 메르켈 총리는 다수여당이었음에도 무려 17시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여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때 보수 여당이 도저히 받기 힘들었던 사회당 정책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독일은 미국과 대등한 힘을 보유한 채 유럽연합의 견인국가가 되어 있다.
   
기민-사민 연정은 앞서 2005년 11월 총선 이후가 근원이다. 당시 총선에서 슈뢰더 총리의 여당인 사민당에 메르켈 당수가 이끄는 야당 기민-기사연합은 단지 4석을 앞서는 승리를 했다. 이때 기민당 메르켈 당수는 곧바로 사민당과의 연정을 추진, 합의했다. 원내 제1당과 2당 간의 연합, 한국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연립정부다. 메르켈은 그러나 결과를 끌어내는데 무려 3개월을 소비했다. 하지만 이 연정은 여러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하르츠 법안이라고 부르는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하여 출산 및 육아지원,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사회개혁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더 극적인 연정은 2013년 총선 후 이뤄진 연정이다 그해 9월 총선에서 여당인 기민-기사 연합은 전체 의석 631석 중 311석을 얻어 과반에 5석 모자란 승리를 거뒀다. 이 총선에서 제1야당인 사민당은 193석을 얻었다. 다시 기민-기사연합은 연정의 대상자로 다시 사민당을 택했다. 협상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메르켈은 이 협상의 성공으로 의회 80%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었다.
   
당시 연정 협상에서 기민당은 좌파 사민당이 주장하던 전국 최저임금제 도입, 연금 인상, 추가 과세 없는 인프라 건설 방안, 동성 커플 차별 철폐 등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연정협상을 통해 힘있는 여당을 만들 수 있다. 밀실이 아닌 공개협상으로 가능하다. 더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했던 유치원 정책 등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책이라 할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여러 각도의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먹고사니즘의 경제정책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공약을 공개적으로 차용하고, 대북문제는 바른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전격적 대연정의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의회권력은 국회선진화법의 한계까지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정적 권력이 된다.
   
이 협상과 함께 지금 공석으로 있는 산업통상, 보건복지, 그리고 사퇴한 법무부, 사퇴해야 할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할애, 명실공히 대연정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꿈꾸는 적폐청산은 이뤄낼 수 있다.
 
또 그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시대가 적폐였음을 동조하는 국민들은 비로소 흔쾌하게 문 대통령과 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나 그 세력의 권력 내려놓음이 시발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내려놓음’을 기대한다.
 
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눈밖에 나서 지금 적폐로 손가락질을 받는 세력에게 또다시 권력의 칼을 쥐어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