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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망의 시간에 희망의 여명을 보다 ③
‘국체변경 12안’
김갑수 | 2017-08-03 06:05: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체변경 12안’
낙망의 시간에 희망의 여명을 보다 - ③

지난 번 글에서 자주사관의 수립을 역설했다. 사관이란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새로운 사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 대강이나마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모순은 1910년의 식민지체제와 1945년의 분단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는 왜곡 폄하되어 있다. 우리의 현재 역사는 민족 구성원의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주사관은 단기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성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민족자주, 민권강화,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신민족주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처에 배어 있는 식민지적, 민족분열적 요소를 제거하고 조선정신이 대폭 반영된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서구식 데모크라시가 아닌 우리 식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 식의 공익공유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서구식의 근대주의가 아닌 우리 식의 현대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국체를 변경해야 한다.

[국체변경 12안]
1) 민족통일은 1국2제의 방식을 선택한다.
2) 3통제, 즉 남북간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3) 남북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한다.
4) 남북 공히 한미동맹과 중조동맹을 동시 폐기한다.
5)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민족화해법을 제정한다.
6) 반민특위를 부활하여 친일청산, 독재청산을 실시한다.
7)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는 역사서, 즉 식민사관에 오염된 역사서적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한다.
8) 조선정신이 반영된 개헌, 즉 공론 생산과 권력 분립을 위해 3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실시한다.
9) 단군조선 개창일인 10월 3일을 개천절로, 조선 창업일인 8월 5일을 건국절로 제정한다.
10) 대통령 명칭은 ‘행정부장’으로 개칭한다.
11) 토지, 의료, 교육, 교통 등 제반 공익재를 국유화한다.
12) 재산 상한제와 누진 보유세제를 실시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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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민폐  2017년8월3일 09시44분    
그랴

신보수주의
신민족주의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를 묻는것인가
(36) (-27)
 [2/5]   최인호  2017년8월3일 22시20분    
이즈음 남한 개매스컴의 얍삽한 기회주의적 어용돌이들이/ 딴따라들과 함께 / 제놈들

의 두령격인 좃선일보가 목덜미를 물어뜯어놓은/ 박근혜 패거리를/뜯어 처 먹느라고

/좋아서 주둥이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가십거리로 자유탐욕먹잇감으로 사적내용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해 처먹느라 / 혈안이 되어 있더군요./ 제놈들의 손색없는 여성혐오

동지 탁현민이의 일솜씨를 자랑질하는/ 거만한 원숭이신의 사랑스런 자녀님인 문빠숫

컷들도/그따위 짓꺼리를 선도하는데 /한몫단단히 처 댑니다./ 이명박패거리가 처 댄

재벌앞잡이질,양키앞잡이질, 통치지랄범죄에 비하면 /박근혜패거리의 재벌앞잡이질,양

키앞잡이질, 통치지랄범죄는 /상대적으로는 보잘 것 없다고 봅니다/ 필리핀의 쓰레기

양키앞잡이,가짜포퓰리스트 두때르때놈이/ 제 아비인 스너프양키에게 재롱떨려구 북한

을 조롱하는것만큼 /야비한 이명박식 천안함야료질을 우경투항주의의 이정희씨가 북

한에
앞장서서 강요했다는 것도 미처 몰랐네요
(31) (-40)
 [3/5]   최인호  2017년8월4일 10시08분    
국체변경 12안 너무 멋지네요
(57) (-25)
 [4/5]   최인호  2017년8월5일 23시21분    
http://mlkorea.org/v3/?p=4625

문재인은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를 만나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을 강조했다. 그러면

서도 사드 배치를 확약한 대가로 “한반도 상황에서의 주도권 행사”를 한미 정상회담

의 성과라고 치장했다. 그런데 그 첫 주도권 행사는 7월 5일 북에서의 미사일발사 이

후에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읍소하여 전쟁 책

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도권 행사’로 포장했던 것이다.


문재인은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된 독일 G20 정상회담에 가서는 상대적

으로 평화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신베를린 선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했다. 그

러나 정부의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쟁과 평화의 동시 모색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의 제3

의 길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제국주의를 추종했던 이명박근혜의 길이고, 그것은

곧 파괴와 전쟁의 길이다. 기만으로 사드 배치를 현실화 하는 길이다.


그런데 “올바른 여건”은 미제국주의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올바른

여건”의 조성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 미제국주의에 굴복시키는 것

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북핵은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국주의가 요구하는

“올바른 여건”의 조성은 북으로서는 체제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 이

라크, 리비아처럼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국주의 추종 노선을 지속하면서 “올바른 여건”의 조성을 남북 화해 모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한 평화의 도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립과 전쟁 책동이 노

골화 되는 것이다.

3.

문재인 정부가 미제국주의를 추종하여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자 기레

기 언론에서는 여기에 화답하며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36) (-34)
 [5/5]   최인호  2017년8월6일 09시30분    
http://www.vop.co.kr/A00001185461.html


[장경호 칼럼] 김현종 임명은 촛불과 백남기를 배신하는 것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발행 2017-08-01 19:07:58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의 주역이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상 과정을 폭로한 위키리스크 문서를 근거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두고 ‘검은 머리의 미국인’으로 부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혹평하기도 한다.

한편,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대해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농민단체가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한미FTA 뿐만 아니라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으로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러져 오랜 사투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백남기 장례식을 계기로 분노한 촛불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들였고,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쌀값 보장, 밥쌀 수입 중단”을 목이 터져라 외치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바로 쌀값 폭락과 밥쌀 수입 때문이었다.

쌀값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잉재고 때문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현재 대략 200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고 쌀이 창고에 쌓여 있어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과잉재고가 누적된 근본적인 이유로 농민들은 과도한 쌀의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04년 쌀 재협상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현종

지난 2004년 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쌀 재협상을 벌인 결과 의무수입물량이 종전 20만 4천 톤에서 두 배 증가한 40만 8천 톤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매년 40만 8천 톤의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 협상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가로 수입이 늘어난 의무수입물량이 약 140만 톤으로 추산된다. 현재 쌀의 재고물량 200만 톤 가운데 140만 톤 정도가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60만 톤은 국내 소비량 보다 많은 생산량 때문에 발생한 재고이다. 이 재고량은 유엔이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해 반드시 비축하도록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약 70만 톤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결국 과잉재고로 쌀값의 폭락을 초래한 주된 이유는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2004년 쌀 재협상으로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나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과잉재고로 국내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밥쌀을 계속 수입하여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국내 상황에서 전혀 수입할 필요도 없는 밥쌀을 정부가 수입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도 2004년 쌀 재협상 때문이다. 당시 협상 결과 의무수입물량의 약 30%를 반드시 밥쌀을 수입하기로 정부가 미국, 중국 등에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나 늘리고, 밥쌀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것이 모두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회와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당시 쌀 재협상을 두고 최악의 실패한 협상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 협상의 최고 책임자는 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이번에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바로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2004년 쌀 재협상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우리가 백남기다’라고 외쳤다. 촛불이 곧 백남기이고, 백남기가 곧 촛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지람을 내리는 것이다.
(4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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