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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망의 시간에 희망의 여명을 보다 ③
‘국체변경 12안’
김갑수 | 2017-08-03 06:05: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체변경 12안’
낙망의 시간에 희망의 여명을 보다 - ③

지난 번 글에서 자주사관의 수립을 역설했다. 사관이란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새로운 사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 대강이나마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모순은 1910년의 식민지체제와 1945년의 분단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는 왜곡 폄하되어 있다. 우리의 현재 역사는 민족 구성원의 분열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주사관은 단기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성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민족자주, 민권강화, 민생안정을 추구하는 신민족주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처에 배어 있는 식민지적, 민족분열적 요소를 제거하고 조선정신이 대폭 반영된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서구식 데모크라시가 아닌 우리 식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 식의 공익공유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서구식의 근대주의가 아닌 우리 식의 현대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국체를 변경해야 한다.

[국체변경 12안]
1) 민족통일은 1국2제의 방식을 선택한다.
2) 3통제, 즉 남북간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3) 남북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한다.
4) 남북 공히 한미동맹과 중조동맹을 동시 폐기한다.
5)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민족화해법을 제정한다.
6) 반민특위를 부활하여 친일청산, 독재청산을 실시한다.
7)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는 역사서, 즉 식민사관에 오염된 역사서적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한다.
8) 조선정신이 반영된 개헌, 즉 공론 생산과 권력 분립을 위해 3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실시한다.
9) 단군조선 개창일인 10월 3일을 개천절로, 조선 창업일인 8월 5일을 건국절로 제정한다.
10) 대통령 명칭은 ‘행정부장’으로 개칭한다.
11) 토지, 의료, 교육, 교통 등 제반 공익재를 국유화한다.
12) 재산 상한제와 누진 보유세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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