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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시일에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한다더니… 한미, “계획없다”
김원식 | 2017-09-12 16:49: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장 빠른 시일에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한다더니… 한미, “계획없다”
국방부 관계자, “미측이 정보공유 안 해” 불편한 심기 표출… 전문가, “미국의 옵션이 없다”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9일,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항으로 귀환한 모습. 항모에 폭격기 등이 없이 텅 비어 있다.ⓒ로널드 레이건호 페북 공개 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참의장이 빠른 시일 안에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를 약속했으나, 아직 한미 간에는 연합군사훈련 등 아무런 일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동맹의 능력과 대응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2일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소식통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대북 무력시위와 관련해 “현재 아무런 일정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 핵항공모함 동원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에 관해서도 “하나도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핵항모 2척을 동원해 대규모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 한미 합참의장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라며 강력한 대북 응징 의사를 피력한 것도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요코스카 모항에서 출항한 것과 관련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미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출항 사실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미 측이 공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가 핵항모를 동원한 대북 무력시위를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북한에 효과가 있겠느냐”며 이례적으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담당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정규 순찰 중”, 한미 연합훈련 계획 없어

실제로 미7함대 소속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 관계자는 10일, 기자에게 보낸 공식 답변을 통해 레이건호가 “정규적인 순찰(our routine patrol)을 위해 출항했다”며 “향후 지역의 동맹과 다양한 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인근으로 출항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무력시위를 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국방부 소식통의 전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또 정통한 해외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레이건호는 한반도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12일, “한미 간에 연합군사훈련 등의 일정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핵항모가 전폭기처럼 금방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현재 전혀 군사적 무력시위 등 계획이 없는 데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의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도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이에 관해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이전에 한미 간의 강력한 무력시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위협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한미 군사력 시위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다소 해소할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결국, 미국 측에 애초에 제시한 강력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결국,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북 옵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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