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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100일이 되기 전에 벌써 두려운 이유
임두만 | 2017-07-31 10:47: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통 취임 100일까진 되도록 문재인 정부에 관한 글을 비판이든 칭찬이든 안 쓰려고 했다. 이는 내가 스스로 정한 허니문 기간이었다. 이는 첫째,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 우리 국민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한 대통령이므로… 둘째,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홍준표 이하 지유한국당을 보면서… 셋째, 내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안철수를 필두로 한 제3세력(현 국민의당)의 대선 패배 후 지리멸렬과 내부분란까지를 겪으며 그나마 이 정부의 성공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면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삼 고백하지만 나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노무현 사후 혁통을 통한 민주당을 접수한 방식, 그다음 대선에 출마하여 안철수를 윽박지르면서 단일화를 이뤄낸 방식, 대선 패배 이후 야당의 당권을 접수한 방식과 김상곤을 내세워 자파 위주 당으로 개편하면서 분당에 이르기 까지…반대파를 죽이는 방식 등 그의 정치 어디도 칭찬할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따라서 매우 강한 안티 문재인이었으며 이 기조는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란 제3세력의 득세가 아니라 홍준표류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세력의 롤백이 될 것이어서다. 최소한 그런 나라는 다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아직 문재인 정권을 만든 세력과 홍준표를 필두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양대 세력을 대체할 제3세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프랑스의 마크롱세력 같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낼 국민적 역량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세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문재인 세력이 홍준표 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100일이 되기 전에 벌써 두렵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갔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세력을 적으로 만들면서 분산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의 김대중 세력 내치기는 대북송금특검이었다. 노무현의 진보세력 내치기는 이라크 파병과 친미일변도 친삼성(친재벌)일변도 때문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민주당 분당으로 이어졌으며, 이라크 파병과 친재벌(농민 노동자 시위 강제진압) 친미(평택 대추리 미국기지 반대 강제진압)는 결국 노무현 정권의 버팀목을 소수 친노세력만 남겼다. 이후 노무현 정권은 강력한 야당이 재건되고,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값 천정부지 상승으로 국민 90%의 외면을 받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확하게 그 길로 간다.

첫째, 잠재적 우군이 될 수 있었던 국민의당을 완전히 적으로 돌렸다. 증거조작 사건이란 국민의당 잘못의 과다한 징책은 국민의당 해체 후 흡수라는 작전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런 작전이었다면 그것은 큰 실책이다.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미래가 없는 곳으로 갈 수는 없다. 이토록 처절하게 징책당한 국민의당 세력이 통합된다고 통합 당 안에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지금 상태로 합당이라도 이들에게는 차기 공천이란 당근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죽으나 사나 국민의당 안에서 미래를 일궈야 한다는 계산만 남는다. 그러므로 지금 국민의당은 友黨이 아니라 온전한 야당으로 간다.

둘째, 사드로 진보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현실적 위협이라고는 하나 야당일 때 서 있던 위치. 즉 사드와 미국, 그리고 대 중국 자세는 완전히 박근혜(한민구)식으로 돌아섰다. 결국 박근혜(한민구) 방식이 맞았다는 인증을하고있는 셈이다. 사드 추가도입 건으로 질책 받았던 한민구와 국방부의 친미 패밀리들은 지금 뒤에서 입을 가리고 웃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사드 반대파들을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에 홍준표에게 표를 던졌을 박근혜와 한민구 국방부 패거리는 웃으며 다음을 기약하지만 문재인에게 표를 던졌을 사드반대 진보세력은 이전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게 될 것이다.

셋째, 김현종이다. 대미무역종속을 우려했던 진보파는 김현종은 ‘검은머리 미국인’으로 칭했었다. 그의 FTA드라이브는 노무현 정권을 몰락으로 이끈 원인 중 하나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를 롤백시켰다. 농민을 피로 진압해야만 했던 원인을 제공한 김현종을 문재인이 다시 롤백시켰다는 것은 그가 특출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당시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겐 끔직하다. 삼성맨 김현종의 롤백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노골화라고 몰 수 있다. 홍준표를 찍은 사람들 입맛이다.

결국… 이 정권은 다시 ‘우리이니’만을 외치면서 반대하는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소수 강성 지지자만 남는 길로 가는 것이다. 노무현이 그랬다. 이래서는 안 된다. 홍준표를 찍은 친재벌 친미세력은 ‘문재인 잘한다’고 웃고 있지만 그 웃음으로 친 문재인이 되지 않는다. 비록 사드 반대 김현종 반대, 반재벌을 말하며 비판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문재인 후예를 찍을 세력이다. 이 정권 핵심부가 이 진리를 잊는다면 지금 70%지지율은 곧 ‘허상’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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